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석웅 국군의무사령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가 현역 군 입대 후 증상을 호소하자 정신질환자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상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으로 분류해야 신속히 귀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피해자의 생애 주기에 따른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천식을 앓았고 담당 주치의로부터 폐 기능이 약하다는 소견을 받은 병사였다”며 “정부와 기업의 잘못으로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정신적 질환까지 추가하는 게 대한민국과 정부, 군이 할 일이냐”고 말했다.
특히 이 병사의 다른 두 형제도 모두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로 인정받은 가운데 둘째 동생 역시 현역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국방부, 환경부에 이 문제를 호소했지만 관계 부처에서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평생 후유증 시달릴 수 있는 만큼 개개인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 복무 기간 잠복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섬세하게 나눠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석웅 국군의무사령관은 “신고 및 지원센터를 만들면 이런 문제까지 챙겨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군 복무가 불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군 부대 총 55곳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 2,416개를 구매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중 군인들이 머무는 병원인 의무사가 62%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