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방위 안보 위협 및 주변국 첨단무기투자 확대 등 대외 관계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올해 32.9%에서 33.3%로 늘려 첨단 무기체계 확충을 뒷받침했다.
우선 장보고Ⅲ 잠수함 건조(6,596억원)와 F-35A 도입(1조7,957억원)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해 핵심 무기체계를 보강하는 데 올해 대비 22.6% 늘어난 6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무기체계 국산화와 핵심 원천기술 개발 등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국내 방산기업 해외수출지원 등을 위해 R&D 투자를 3조2,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사병 봉급도 병장 기준으로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으로 33% 인상했다. 정보는 오는 2022년까지 67만6,000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사병 봉급 인상에 드는 예산은 올해 1조6,920원에서 2조965원으로 껑충 뛴다. 아울러 일 급식단가는 8,012원에서 8,493원으로 6% 인상하고 식품안전관리(HACCP)형 취사 식당도 168개소에서 23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겨울철 패딩 보급을 전방 11개 사단 소속 12만명에서 22만 모든 사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자기계발비용 지원 한도도 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원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여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 화장실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 961개소를 490억원을 들여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상금과 625 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5% 인상하기로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