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브리핑] 獨 '脫원전' 목표 위태…올 풍력발전 설치 급감

독일에서 새로 설치되는 내륙 풍력단지(onshore wind farms)가 급감하면서 독일 정부의 ‘2022년 탈원전, 2038년 탈석탄화’ 목표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독일의 신규 내륙 풍력발전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급감하면서 290㎿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년래 최저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2,800㎿ 용량의 내륙 풍력단지가 설치돼 5,000㎿ 이상이 건설된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독일 풍력발전산업계와 정부에서 환경보호 및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원자력 및 석탄 발전을 중단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빠르게 성장해야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 목표대로 2022년 탈원전, 2038년 탈석탄을 달성하려면 현재 전체 전기 수요의 47%를 충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30년까지 65%로 확대돼야 한다.

■발전 규모 급감 이유는


신규 조성 공간 모자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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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주민 반발 커져

당국 건설 승인마저 하세월

독일에서 신규 풍력발전 규모가 줄어드는 데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우선 신규 풍력단지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데다 풍력발전 터빈이 야생동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환경보호론자 및 지방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고 있다.

비효율적 관료주의도 이유로 꼽힌다. 크르스토프 지프 BDE 풍력에너지산업연합 대변인은 “현재 11GW 규모의 풍력단지들이 승인 위해 대기 중이지만 승인이 빨리 나지 않고 꽉 막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 내각은 이날 석탄화력발전소 퇴출계획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보는 작센주 등에 오는 2038년까지 400억유로(약 53조8,9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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