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은성수 자질 검증 대신 '조국펀드' 여야 각축전 펼쳐져

‘조국 사모펀드’ 위법·적법 여부 각각 확인하려 해

與 “사모펀드 투자 문제 안돼” vs 한국당 “조국, 법꾸라지 역할”

한국당, 선거법 의결에 항의퇴장하기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각축장’이 됐다. 야당은 금융 전문가인 은 후보자의 입을 통해 조 후보자의 위법·탈법성을 증명하려 했고 여당은 반대로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애썼다.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의 선거법 개정도 여파를 미쳤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펀드 내용을 보면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 가족관계다. 매니저가 5촌 조카”라며 “매니저와 투자자 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여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며 “이건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다. 그토록 (여당이) 비난했던 ‘법꾸라지’ 역할을 조 후보자가 하고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 후보자에게 “모 후보자처럼 비리 의혹, 특혜, 편법으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느냐”고 우회적으로 조 후보자를 겨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철통 방어 전략을 펼쳤다. 전해철 의원은 “사모펀드 취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안 된다”며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있느냐”고 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어 “공직자의 투자·출자는 공직윤리법 상 제한이 많다”며 “주식의 경우 상당 액수를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진 공직자의 경우 공직 자체를 마다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항간의 의혹은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단순한 의혹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낭비적”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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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보자는 여야의 쏟아지는 질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등 신중론을 펼쳤다. 다만 야당의 요구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한 데 반대한 한국당이 청문회장에서 퇴장하며 ‘반쪽 청문회’도 연출됐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퇴장에 앞서 “이런 상황에선 더 이상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정회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뒤 의원들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다만 이후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민 위원장은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한쪽 주장을 펴는 시공간을 만들어줬다는 억측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오전 11시 48분 정회를 선포했다.

정무위는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할 예정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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