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보건 분야를 아우르는 복지 분야에 총예산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투입해 181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서도 재정 일자리와 현금성 복지 확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뒷받침 등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재정 소요가 막대하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폭인 21% 급증한 26조원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29일 확정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조6,000억원 증가한다. 증가폭이 12.8%로 올해(11.3%)는 물론 전체 예산 증가율(9.3%)보다도 높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조기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최근 복지 분야에 새로운 정책이 많이 도입됐다”며 “새로 늘어나는 대규모 복지 사업은 거의 없고 기존 정책·계획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1년 만에 21.3%나 늘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는 직접일자리 예산이 2조9,000억원으로 40.7% 급증했다.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13만개 늘린 74만개 공급하는 데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대표 사업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도 47% 늘린 9,90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난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거듭된 지적에도 대상을 29만명으로 9만명 더 늘렸다. 반면 산업 구조조정 속에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40대 포함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2만명 대상 513억원에 그쳤다.
사업의 질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보다 공약에 따라 ‘늘리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복지예산 전반에서 드러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급격한 건보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보 국고지원을 7조9,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 1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으로 노인 빈곤을 완화하려면 극빈층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로 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