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 후 2014∼2018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은 기업 유턴 촉진기관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라 유턴 기업 수가 2010년 95개에서 2018년 886개로 9배나 늘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법인세 인하, 감세정책 등 기업 친화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미국은 2013년 유턴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7년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14만9,269명)의 55%를 유턴 기업이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14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5년간 유턴 기업의 신규 고용이 총 975명으로 연평균 195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유턴 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은 19개, 미국은 109개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는 미국에서는 대기업들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2010∼2018년 상반기까지 유턴 기업이 만든 신규 일자리는 애플 2만2,200여개, 제너럴모터스(GM) 1만3,000여개, 보잉 7,700여개 등이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해리 모저 회장은 전경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 차이가 크고 수출입 비중 구조가 달라 한미 간 단순 비교는 어렵고 수입이 많은 구조인 미국이 한국보다 해외진출 기업들이 돌아올 기회가 많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중국 임금상승과 지적재산권 문제, 소비자들의 미국산 제품 선호 등이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법인세 감면이 주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유턴 기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