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문(반문재인)·반조(반조국)’ 공조 체제를 구축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추석 연휴 장외 투쟁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현 정부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정국이 급랭한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거센 대여 공세로 ‘민심 잡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연휴 이후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하는 등 이른바 ‘조국 공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2일에 이어 14일에도 서울역 광장에서 조국 임명 철회 1인 시위에 나선다. 또 조경태·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 서울 광화문에서 조국 임명 철회 1인 시위를 한다. 또 15일에는 추석민심 보고대회를 갖는 등 연휴 기간에도 대여 공세를 꺾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가 12일에 이어 14일에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연휴 기간 중 대대적인 장외 집회를 여는 건 불가능하나 조 장관과 현 정권 실정 논란 등 문제에 대한 여론 관심은 꾸준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야권의 계산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정당의 다음 행보로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꼽는다. ‘조국 반대’로 뜻을 모은 만큼 여론 추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제출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정조사 추진에도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두 정당 재적 의원 수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국정조사와 달리 조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100% 장담이 어렵다는 점이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인 75명이 서명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 조사권이 발동된다. 반면 조 장관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국회의원 297석 가운데 14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 외에 야권 의원 10명 이상이 동조해야 가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법적 제재력이 없다는 점에서 유효 카드로 쓰이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반면 조 장관 해임건의안은 민주평화당과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대안정치연대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게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임 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려면,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또는 무소속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두 정당은 추석 연휴 이후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