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입시제도 개선 지시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폭탄 돌리기’ 성격을 띠는 입시제도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총선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의원들은 과거 당내 택시·카풀태스크포스(TF)처럼 민감한 문제를 당이 앞서 건드렸다가 논란만 키우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교육 공정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위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 당정청이 현재 논의 중인 대입제도 개선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개혁과제 역시 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에도 당정청은 협의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 차원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택시·카풀TF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문제를 떠맡았다가 당이 무력화되고 욕만 먹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안 그래도 논란이 큰 문제를 어떻게 총선 전에 당이 앞장서 마련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이 너무 당의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한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미 입시제도는 많이 손본 상황”이라며 “학종전형도 조정할 게 많지 않아 몇 가지를 빼면 내신 정도를 제외하고 획기적으로 손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도 “이미 발표된 2022년도 대입제도 전체를 흔들 수는 없어 수시·정시 비율 조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틀 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