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다음달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육 콘퍼런스에서 특권교육 해소 등에 방점을 찍은 중장기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담은 중학교 졸업시험 형태의 ‘자격고사’ 등 다양한 방안이 제도 개편의 한 예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경(사진)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학생의 80%를 바보로 만드는 현행 입시제도보다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게 하는 대입제도가 필요하다”며 “공통교육과정을 현행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로 단축해 이 단계에서 (기본 역량) 평가를 실시한 뒤 ‘미통과’ 학생이 고교 졸업 때까지도 ‘통과’하지 못하면 대학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자격고사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험이 대입 자격요건이 되면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대학별로) 선택 가능해지고 고도의 능력을 보는 것은 고교 과정이 끝날 때가 돼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입시에) 반영되며 유·초등 교육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비중 확대 등과 관련해 그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수능은 (암기식 시험이라) 공정하지 않고 논술 등 서술식 시험은 도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정시와 수시 논쟁보다 큰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콘퍼런스에서) 학제 개편과 중장기 대입 개편,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편 등 보다 큰 차원의 장기적 방향성이 제시되면 내년까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시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유 사회부총리는 이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 참석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부터 첫 직장에 취업하는 전체 경로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개혁의 방향은 교육제도의 특권과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