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한다는 통계가 집계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체 가구 수 73만 6,077호 중 12.9%인 9만 4,908가구가 총 328억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4.7%(6만 9,386가구·241억원)로 체납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5~10년 공공임대주택 11.7%(6,837가구·56억원), 50년 공공임대주택 11.6%(2,959가구·7억 4,900만원), 영구임대주택 7.3%(1만 816가구·14억 3,400만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 체납 비율은 충북이 14.2%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9.1%로 가장 낮았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10% 넘는 체납률을 기록했다.
민 의원은 “경기침체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