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27일 서울 중구 안민정책포럼 위공세미나실에서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배경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백주연기자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수록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디플레이션 우려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배경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제로금리(명목금리가 0.00%)로 낮춘다 해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실질금리가 높아지므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을 의미한다.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물가상승률을 더 낮게 볼 경우에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써도 오히려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장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이 그 예다. 일본 경기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이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었다. 함 교수는 “버냉키 전 미국 연준 의장도 경기회복 효과를 얻기 위해 명목금리보다 실질금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통화당국은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일정수준에서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 : 한국은행전날 한은이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한 1.8%를 기록했다. 이는 2002년 2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로 기록됐다.
함 교수는 최근 언급되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자칫하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럽과 일본 등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던 국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앙은행의 예치금리를 조정해왔다. 기준금리가 0%인 유럽중앙은행(ECB)는 지난 12일 역내 시중은행 예치자금에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0.5%로 0.1%p 떨궜다.
중앙은행이 실물경제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채널로 금리 인하 이외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함 교수는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실물경제를 고려하고 통화정책을 펼쳐도 시장에 잘 파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만 자금이 몰렸다 빠졌다 하면서 자산시장 버블을 낳는 상황이 전 세계적인 고민”이라며 “다른 정책들을 같이 사용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 교수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근본적인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대외 부문에서 큰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으로 고령화와 생산인구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함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성을 높이고 전통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조정 해 나가지 않는 이상 성장률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함 교수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단행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외환 시정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환율 수익이 있을 것으로 외국인들이 기대하면 국내 시장에 투자할 요인이 생기는 만큼 외환 부문 건전성과 달러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