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남 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근 5년간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액이 무려 9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총 보증사고 규모는 최근 4년 사이 18배나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HUG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금액은 3,588억원에 달했다. 2015년 77억원이었던 중도금대출 보증사고는 지난해 1,444억원으로 4년 만에 18배나 증가했다. 올해에도 8월까지 927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건수도 2015년 66건에서 지난해 95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까지도 575건이 발생한 상태다.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은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보증한도 이내에서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80%를 보증한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HUG 중도금대출 보증은 총 73만 3,00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보증금액은 138조 2,24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분양 경쟁률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방 도시들이 늘어나면서 보증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1억원, 서울 377억원, 경북 259억원, 부산 184억원 순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경남의 미분양 물량은 1만 4,078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기(8,569가구), 경북(7,202가구), 부산(4,644가구) 등 보증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역은 대체로 미분양 물량이 적체된 곳이다.
지방의 경우 분양을 받은 이후 집값이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분양을 받고도 중도금, 잔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에 따른 주택 구입자금 보증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특히 경남·북 등 지방의 미분양 물량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정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보증) 실적
◇최근 5년간 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