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과천=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검찰개혁을 향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3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위원회에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묻고 있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저는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라며 “저 조국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김남준 위원장 역시 인사말을 통해 지난 28일 서초동 촛불시위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 백만이 넘는 주권자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개혁이 부족하다고 이 정부에 채찍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발족식에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를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2017년 8월 구성된 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는 위원장인 김 변호사를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이탄희(34기) 전 판사를 비롯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오선희 변호사, 정영훈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는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권영빈 법률사무소) △천관율 시사인 기자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외에 부장검사, 검사, 검찰수사관 각 1인이 참여한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