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내부 불만 최고조...수사 속도 내나

[文 검찰개혁 강공]

'檢 개혁저항 이미지' 부각되자

"수사 명분 밀리지 않겠다" 의지

曺장관 배우자 소환 서두를 듯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에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가닥을 잡고 막바지 수사력 집중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검찰이 검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해 조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저항하려는 이미지로 부각되는 프레임이 확산되면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대통령의 발언에 구애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속도를 내 명분에 밀리지 않겠다는 속내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를 서두르고 사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의 ‘실제 오너’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 기한인 10월3일 전에 정 교수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두 차례 이상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은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는 데 대한 반발 심리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압박의 연장 선상에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구성원 일부는 상당한 불만을 느끼면서도 말조심을 하며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통령 말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지난 27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 1시간 30분여 만에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수사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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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는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만큼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방식을 담은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검찰의 부족함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내외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검찰 개혁 방안 마련 요구를 넘어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이자 개입으로 해석하는 게 중론이다.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다가갈수록 점점 더 발언이 잦아지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외에는 검찰에서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이 없는데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사가 조 장관 일가에 근접하면서 점점 더 개입 수준이 높아진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정권 지지층들이 검찰을 적폐 세력이자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대통령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다만 당장 이러한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일단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 많다. 청와대와 여당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선 만큼 흠이 잡히지 않으려면 더욱더 말조심해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일선 검사들은 법원이 압수수색 등 여러 영장을 발부한 만큼 혐의가 없지는 않다고 본다”며 “다만 바깥의 비판처럼 수사팀이 수사를 했는지, 아닌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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