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부터 서울 9개 자치구 9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3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분담하는 방식으로 내년 고등학생 2·3학년, 내후년 전체 학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이미 올해 2학기부터 경기도교육청의 추진 아래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함께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 수혜 지역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청소년 대상 급식 지원이 학교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기준 약 39만명으로 전체 청소년(620만명)의 6.3%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규 교육과정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다수가 저소득층 자녀인 현실을 고려하면 무상급식의 주 수혜자가 돼야 하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복지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학교 안과 밖 청소년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다른 점이 정책 엇박자의 원인이 됐다. 현재 공교육 체제에서 학교 안 청소년은 정부 산하인 교육부와 교육자치 주체인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거부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면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로 바뀌게 된다. 한 해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미니 부처인 여가부는 교육당국보다 정책 집행력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 지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가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점심 지원금액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여가부가 내년 예산안에 책정한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중식 단가도 4,000원으로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서 학생 1인당 단가는 5,406원으로 4,000원보다 35%나 많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처럼 급식소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4,000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는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인 만큼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가 쉽지 않고 단가도 향후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밥값을 걱정해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교육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 창구를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안은 물론 바깥의 청소년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해 주무 부처가 나뉘는 것은 구시대적인 행정”이라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육당국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