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38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토스뱅크 컨소시엄 외에 제4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 “수요가 있다면 막을 이유는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은 위원장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크기를 봤을 때 추가로 2곳을 인가해도 된다고 (예전에 판단) 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예비인가에서 1곳만 된다면 아직 여유가 있으니 시장에서 하겠다는 수요가 있다면 다시 (예비인가 과정을) 열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15일 마감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는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총 3곳이 참여했다. 이 중 토스만 인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앞으로 참여자가 있다면 또 신청을 받고 심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최종구 전 위원장이 이번 인가 절차를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말했다’는 질문에는 “(인가 결과가) 예상보다 적으면 다시 문을 열 수도 있다”며 “당국은 규율과 함께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신청 내용이 과거에 비해 알차 지난번에 비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5월 자본의 안정성을 이유로 탈락한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이번에는 보완을 해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세한 심사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현재 토스 자본금의 75% 이상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다. 국제은행기준인 바젤 규제는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토스 측은 “상당수 주주로부터 상환권 행사 포기 약정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시 인가에 책임을 져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은 위원장은 올 초 신청했다 탈락한 다우키움그룹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때 와서 컨설팅을 해줬다”며 “신청을 안 한 것은 기업 판단이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여년간 금융중심지 정책 노력에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인다”며 “시간은 지났지만 손에 잡히는 결과가 기대만큼 없지 않나.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태규·이지윤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