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행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정부에 노동행정개혁위 권고사항의 이행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연합뉴스해직교사 복귀와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9일 오전 전교조는 “경찰이 9시10분 무렵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 진입하며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9일째 농성 중이던 해직교사 18명을 폭력적으로 끌어내 연행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 공문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던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취소 조치를 해야 함에도 장관과의 면담 요구조차 5개월이 다 되도록 묵살하더니 오늘 농성장 침탈과 폭력 연행으로 답하고 말았다”며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시절과 다름없으며 노동적폐 청산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해직교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노동조합 취소로 해직됐다.
이번 경찰의 조치로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입학 정시 비중 확대에도 전교조는 전일 68개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해당 단체들은 “낡은 수능 체제로 되돌아간다면 부모의 능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획일적인 표준화 시험의 굴레에 또다시 얽매이게 될 것”이라며 “정시 확대는 ‘공공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