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13일 “2020년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며 올해 경제성장률 2.0%보다 소폭 높은 2.3% 내외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민간 소비는 소비심리가 개선되겠지만 국내총소득 증가세가 낮아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봤다. 올해 역성장하며 부진했던 설비투자는 내년 반도체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시장 위축 등에 따른 건축 부문 감소세를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토목 부문이 일부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4.1%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3.1%로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은 올해 9.6%(금액 기준) 뒷걸음친 뒤 내년 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향후 경기 부진이 심화되지는 않겠지만, 다수 하방 위험이 우리 경제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통화정책은 더욱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급격한 자본유출은 나타나지 않을 것”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다만 거시경제 안정 측면에서 정부가 확장적으로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결국 성장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긴 관점에서 보면 결국 민간이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데, 지금은 민간이 경제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그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규제 등에 의해 막혀있다”고 진단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