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 3·4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지출 확대로 이전소득은 증가한 반면,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으로 근로소득은 7분기 연속 감소한 영향이다.
24일 통계청의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근로소득(15만6,000원)의 3.1배에 달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부모에게 자녀가 주는 생활비와 같이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 이전소득은 소득 하위 10% 가구의 경우 16만7,900원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 따라서 소득 하위 10% 가구가 외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은 65만7,900원으로 근로소득의 4.2배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03년 이후 가장 크다.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9.8% 감소했다. 소득 하위 10%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90만1,3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했다.
정부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데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기존 일자리를 잃어 특별한 소득 없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2003년 55세에서 올 3분기 69세로 역대 최고로 높아졌다. 한편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4,500원으로, 근로소득(912만8,100원)의 6.5%에 불과했다. 이들의 전체 소득(1,182만8,6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였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