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기중앙회유통상가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당수 유통상가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데 지원 근거인 법이 느슨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중기중앙회 유통상가 분과위원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현순 숭실대학교 교수는 유통상가는 소상공인이 집적한 상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의 규정 자체가 모호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업용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가단지는 전국적으로 약 81개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고 평균적으로 800여개의 업체가 입점했다”며 “대다수가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조성돼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도로·주차장 확보, 화장실 보수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행법 상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은 전통시장에 집중됐다“며 ”유통상가의 경우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주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을 정비해 단지 차원의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도 “유통상가는 대규모점포로 취급돼 중소유통산업 진흥정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 양쪽에서 모두 배제됐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유통상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