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에 "‘캐치올’ 규제 정비해야 수출규제 철회"

일본이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관리하는 ‘캐치올’ 규제의 정비를 수출규제 철회의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7일 일본은 한국의 캐치올 규제 정비를 수출규제 재검토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은 지난 8월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을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당시 일본이 제시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 중 ‘정책대화의 부재’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추후 계속 협의한다”고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소됐고 ‘수출심사·관리 인원 문제’도 우리측이 내년부터 관련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캐치올 규제와 관련한 한일 간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도 전날 한일 정책대화 종료 직후 현지 기자회견에서 10시간 이상 이어진 회의에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캐치올 규제에 대해 (한일의) 법체계가 다르다”며 “일본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며, 한국이 정상적인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 수출통제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대화에선 캐치올 규제와 관련한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우리 정부는 “수개월 내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희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는데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마이니치신문에 “(수출규제) 재검토에는 몇 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도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법 제도의 미비와 심사체제의 취약성 등이 개선되고 그것이 정책대화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조치(수출규제)를 재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사실상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강제징용 관련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수출규제 문제도 당분간 해결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