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경제계의 우려로 인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 의결이 연기됐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복지부는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한 문구를 일부 조정했을 뿐, 오히려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하고 의사결정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며 “주주권익을 침해한다면 국민연금은 투자 철회의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경영개입 주주활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가이드라인 추진이 ‘기업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