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SOC 예산 30% 1분기 조기집행

정부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46조7,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약 30%를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화끈한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겨냥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정한 가운데 정부는 SOC 사업의 경우 다음달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4분기에 철도(6조4,000억원)와 도로(6조6,000억원) 등 연간 예산(46조7,000억원)의 30% 수준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는 60.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예산(11조9,000억원)도 1·4분기에 37.0%를 집행해 상반기까지 66.0%를 쓰기로 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2만2,000개) 사업 등은 이달부터 조기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자금배정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1월의 자금 배정은 5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조기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요인 해소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