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식당인 ‘한일관’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다녀간 식당의 피해에 대해 당장 정부 지원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확진자 이동동선에 따른 상호명 공개로 매출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배상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업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휴업·폐쇄 결정 등에) 동참한 것까지 일일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어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과거 메르스 사태를 되돌아보면 기업이나 업체가 정부의 조치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부분 보상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잘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한일관’처럼 확진자에 대한 당국의 이동 경로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휴업에 돌입한 경우 매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장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기는 힘들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일관’ 압구정점은 세 번째·여섯 번째 확진자가 함께 불고기를 곁들인 식사를 한 곳으로 지난 달 31일부터 오는 5일까지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이 지표상 나타나는 것은 방한 관광객의 축소”라면서 “경제주체 심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은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됐고, 글로벌 경제와도 연결돼 있어 수출과 내수 파급 영향을 양쪽 다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국내 확진환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아주 경계심을 갖고 있다”면서 “방역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