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막혀 서울 집을 살 수는 없고, 전셋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기에서도 출퇴근 가까운 곳은 집값이 서울 못지않게 차오르고 있어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부동산 카페 글)
‘12·16대책’ 한 달여 만에 강남 집값이 상승세를 멈췄다. 정부가 말하는 ‘모두가 아는 그 구(區)’부터 꺾였다. 15억원 이상 아파트가 대부분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말 그대로 거래정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서울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내 집 마련을 서두르던 실수요자의 조바심은 안정됐을까.
결론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한 예로 수원·용인 일대에서 새집을 알아보던 수요자들은 점점 더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 규제 풍선효과에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지난해 12월16일 이후 현재까지 7주간 수원 영통구(4.96%)·팔달구(4.05%)·권선구(3.57%), 용인 수지구(3.91%)·기흥구(2.39%) 등의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이다.
서울에서도 매매가는 상승 폭이 둔화해도 실수요 중심인 전셋값은 더 올랐다. 12·16대책 효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0.45% 오를 때 전셋값은 0.72% 올랐다. 월간으로 49개월 만에 최대 상승치다. 학군 수요에다 매매에서 전세로 밀린 실수요자까지 더해진 결과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번 역시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실수요자라는 점이다. 조만간 나올 열아홉 번째, 스무 번째 대책 역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전셋값이 오르고 대출 규제가 더욱 강해질수록 피해를 입는 계층은 현금부자가 아니다. 집값 안정도 좋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밀려나는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now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