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의회에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제7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4년간 국외연수로 304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의회 백서’에 따르면 7기 광역·기초 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간 활동하면서 모두 2,150차례에 걸쳐 3,323개국에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인원은 연인원 기준으로 1만2,498명이었고 소요 예산은 총 304억2,700만원이었다. 이는 6기 지방의회 때의 4년간 국외연수 비용 279억5,900만원보다 24억6,800만원(8.8%) 늘어난 것이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비용은 2014년 의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도록 했다가 2015년에는 1인당 국외연수 기준액(200만원)을 지자체 특성에 따라 25% 범위 안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했다. 2017년부터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2018년 기준으로 시·도 의회는 평균 5,743만원, 시·군·구 의회는 평균 3,858만원이었다.
시·도 의원은 의정활동비 1,800만원에 수당으로 3,943만원을, 시·군·구 의원은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수당 2,538만원을 받았다.
수당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하면 시·도의원은 10.4%, 시·군·구 의원은 15.9% 늘었다. 의정활동비는 정액으로 지급됐다.
회의운영은 시·도의회는 연평균 6.9회 회의를 개최했고 회기일수는 100.1일이었다. 시·군·구의회는 연평균 6.7회 회의를 열었고 회기일수는 68.8일로 집계됐다.
의안처리 실적은 총 12만6,774건이었다. 시·도 의회가 2만1,459건으로 의회 1곳당 1,262건을 처리했다. 시·군·구 의회 처리안건은 10만5,315건으로 의회당 46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총 처리 의안의 59.9%에 달하는 7만5,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결산안 7,685건, 중요재산 취득처분 4,142건, 청원심사 362건, 건의·결의 5,378건, 기타 3만3,295건 순이었다.
7기 지방의회 운영현황과 활동성과를 분석한 지방의회 백서는 행안부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에 나온 백서는 전국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일궈낸 성과를 담았다”며 “정부·지방자치단체·학계 및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