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이어져 온 소비 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까지 더해지며 어려움을 겪던 유통업계가 이제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섭다’는 규제라는 벽에 막혀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대형 유통업체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가 이들을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산업 전반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이는 정부 규제가 온라인 등 전세계 소비 트렌드의 큰 변화를 무시한 채 골목상권과 대기업이라는 정치 편향적인 성격의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통업계에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방향 규제 보다 모두가 생존 할 수 있는 상생 전략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2년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등 각종 규제에 이어 최근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추진 등 유통업계에 가해질 정부 규제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또 다른 규제의 칼날이 또 다시 사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복합쇼핑몰 집객 효과가 더 커…인근 상가 매출 되레 3% 이상 증가=특히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복합 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 시간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은 물론 대형마트와 같이 월 2회 의무 휴일을 두는 것이 핵심인 이번 법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기 때문이다. 복합쇼핑몰 입점 매장의 70% 이상이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이고, 복합쇼핑몰이 불러오는 집객효과로 인한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문을 연 스타필드 시티 위례점의 경우 출점 후 1년간 반경 5㎞내 상권 매출이 출점 전 같은 기간보다 6.3% 늘어났다. 또 유동인구 증가로 주변 5㎞내 음식점은 5.7%, 약국은 14.9%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는 등 복합쇼핑몰이 해당 지역 상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과학대 조춘한 교수는 “복합쇼핑몰은 인근 소상공인 고객을 뺏어오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외부 고객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며 “실제 스타필드가 들어선 하남시는 인근의 남양주와 송파구, 강동구, 구리시 등과 비교해 보면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연간 최소 3%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유통법에 막혀 일요일에 쉬는 대형마트 온라인몰=여기에 최근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몰리는 소비패턴 변화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마트가 쉬는 날에는 현행 유통법에 의해 대형마트 온라인몰도 함께 멈춘다. 여기에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점포 문을 닫아야 한다는 심야영업제한 규제로 인해 온라인 쇼핑의 핵심으로 떠오른 새벽배송 역시 불가능한 상태다.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급성장하는 온라인 몰과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형마트 관계자도 “여기도 했으니 너희도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규제 우선 주위식 방삭은 안그래도 코로나 19로 다들 힘든 상황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이제는 규제 자체를 다시 살펴보고 자율경쟁체제에 맞게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도 “한쪽을 살리기 위해 한쪽을 규제하는 것 보다, 어떻게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하는 단계”라면서 “뚜렷한 효과가 없는 규제보다는 어려운 중소 자영업자들의 출구 전략 등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