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과 일대일 맞짱 뜨겠냐…건전한 경쟁하게 해달라”

“페북이나 구글, 중국의 알리바바 등과 우리 기업들이 일대일로 맞붙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개발 인력이나 자금 규모가 이미 20~30배 차이가 납니다. 이들과 같은 (규제)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면 좋겠습니다.”(한성숙 네이버 대표) “외산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게 여건을 다듬을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여민수 카카오(035720) 공동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동등한 환경에서의 경쟁을 호소했다.

이날 토론 진행을 맡은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두 정보통신(IT) 기업 대표에게 “카카오와 네이버는 밖으로는 글로벌 업체와 경쟁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작은 기업들과 상생해야 하는데 산업계 입장에서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한성숙·여민수 대표가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한 것이다.

먼저 여 대표는 “다들 보시는 ‘너튜브(유튜브)’나 ‘에프북(페이스북)’ 등이 네이버와 카카오 이상으로 국내 생활 저변에 스며들었는데 이들 모두 글로벌 플랫폼”이라며 “이들이 국내 플랫폼과 동일하게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규제에 노출되는 방식이나 정도, 위반 시 가해지는 벌칙은 같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쿠팡도 자본으로만 보면 사실상 외국 자본인 것처럼 국내 커머스 분야도 외국 플랫폼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국내 플랫폼과 외산 플랫폼이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 역시 “국내에서 외산 기업과의 경쟁에서 (규제) 조항이 있다면 같은 기준으로 실행됐으면 좋겠다”면서 “국내 기업이라서 (기준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준이라면 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대표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상황 속에서도 국내 중소기업들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작가 7,500여명의 작품이 팔리고 있는데, 1,000개가 1억원 이상, 50개 정도가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다”면서 “작가 교육을 위한 학원도 생기는 등 하나의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도 소상공인이나 가내수공업 물품을 선주문을 받고 생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사업자로서 이용자와 공급자와의 중간 매개체 역할로서 부족하지만 상생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도 “지난 몇 년 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많이 하고 있다”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빠르고 쉽게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할 수 있고, 라이브 커머스 툴을 통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사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인터넷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한 ‘디지털경제 연구혁신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게임, 전자상거래, 웹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출범시킨 모임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마중물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발표를 맡은 김광수 성균관대 교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재정 투입은 하되 추진의 주체는 민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은 단기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겠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