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오거돈 사태에…보궐선거 국민 혈세 1,000억 필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하차와 고(故)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선출하는 보궐 선거 비용만으로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은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 두 곳의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비용만 약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비용추계가 마무리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무려 26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아직 비용추계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서범수 의원실은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의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장 선거 비용추계를 추산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의 부산 유권자 수가 295만6,637명인 상황에서 내년 4월 7일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유권자 1인당 보궐선거 비용은 약 9,034원으로 분석됐다. 이를 서울 유권자수 846만5,419명에 대입하게 되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약 7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울과 부산 두 곳의 보궐선거 비용으로만 약 1,031억 원의 국민 세금이 쓰이는 셈이다.

서범수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추행 논란으로 촉발된 보궐선거에 소중한 세금이 비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분노할 일”이라며 “각종 위법행위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그 직을 상실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해에 각 당에 지급한 정당보조금 규모는 약 432억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약 139억 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135억 원, 바른미래당 99억 원, 정의당 27억 원, 민주평화당 21억 원, 민중당 9억5,000만 원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