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뉴딜을 포함한 생산적 부문에 효과적으로 투자돼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통화량(M2)은 3,053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속(화)도로 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조3,000억원, 철도 8,000억원 등이다. 이어 그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한국판 뉴딜) 등 12조7,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린스마트스쿨 4조3,000억원, 수소충전소 5,000억원, 내진보강 7조8,000억원, LED조명교체 1,000억원 등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신규사업 발굴에 더불어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전절차를 단축(4~6개월)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5조2,000억원) 대비 2배 수준인 연 10조원 이상 민간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 4조2,000억원 규모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금년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중 ‘25조원+α’ 규모의 민간(기업)투자도 추가 발굴하고 추진 가속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발표한 19조2,000억원 규모의 11건 프로젝트 중 8건은 연내 착공(4조6,000억원) 예정이며, 나머지 3건도 정상 착공되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는 “오늘 발표하는 4건을 포함한 약 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후보과제의 애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후속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4건은 A사 소재 생산공장 건립, B사 복합시설 개발, C사 물류센터 건립, D사 에너지 관련시설 투자 등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