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멈추지 않는 조세저항…'8·15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 또 모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 시민 5,000명이 지난 25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 모여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 시민 5,000명이 지난 25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 모여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광장에서의 시위를 예고했다. 지난 25일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의 시민이 몰리는 등 부동산 대책 반대 시위가 점점 거세지는 양상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시민단체는 오는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 시위를 가질 예정이라 27일 전했다. 앞서 이들은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주최 측에 따르면 집회에는 5,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이들은 부동산 대책 피해자들의 발언,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 대책 철회·임대차 5법 강행 등에 반대하는 국회 서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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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이 내놓은 각종 대책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인 단체들도 있다. 우선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7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요청할 예정이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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