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외국인 부동산 매입 들여다보겠다…필요하면 대책 마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내국인은 재산 정보가 등록돼 다주택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외국인 다주택 여부를 알 수 없어 불거지고 있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가 내외국인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세법, 임대차 3법 처리를 민생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