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월북민, 7차례나 찍혔는데도 軍은 몰랐다… 해병2사단장 보직해임

군, 경찰과 협조체계 강화 등 보완대책 추진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가 북한으로 넘어갈 때 이용했던 인천 강화도의 배수로. /인천=연합뉴스


한국 정착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김모(24)씨가 북한 땅에 도착했을 당시 장면까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쪽 지역을 주시하는 전방부대 특성상 김씨가 배수로를 손쉽게 탈출하는 초기 상황 포착에 실패하면서 군 감시장비도 경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직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 △경계 및 감시요원에 의한 의아점에 대한 적극적 현장조치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다. 하지만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2시 34분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씨는 2시 46분 한강으로 입수했다. 배수로 탈출에는 1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합참은 “배수로의 경우 이중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철근 장애물이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김씨는 한강에 입수한 이후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향하기 시작해 오전 4시께 북한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수로 인근에서는 김씨의 소유로 추정되는 가방도 발견됐다”며 “가방안에는 김씨의 통장과 성경책, 구급약품이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



합참 관계자는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지점과 시간 특정해 조류 예상 이동경로 등 근거로 녹화영상 수차례 반복 확인해 다양한 부유물 속에서 영상을 식별한 것”이라며 “배수로 탈출 상황 등 초기 상황에서 인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상황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합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고 주기적인 기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모든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경계취약요인에 대한 즉각 보강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합참은 조사 과정에서 TOD 녹화영상의 ‘백업’을 위해 실시간 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북한 보도를 통해 월북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23일 TOD 반장이 해당 장비의 녹화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저장용량 문제로 판단해 23일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진술했다. 다만 당시 월북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군은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2019년 5월 초부터 이달 23일까지 삭제됐던 64개 파일을 복구했지만, 17일 오후 10시∼18일 오전 5시 사이에 촬영된 TOD 영상 복구에는 실패했다.

합참은 “앞으로 경찰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첩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통합방위작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북한 김씨는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고 이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 20분께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민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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