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금감원 수준으로 '부동산감독원' 군불에…"부동산 경찰국가 되나"

불법행위 단속효과 한 목소리

금감원 수준 인력과 권한 나와

시장선 "부동산 경찰국가" 비판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승현기자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승현기자






당정청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감독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와 여당도 감독기구의 필요성과 역할 등을 언급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면 정부의 통제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에서 실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투기세력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며 “상당수의 부동산 참여자를 ‘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경찰국가’를 만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모 방송에 나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지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주식·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감독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독기구에는)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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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국토교통부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등 정부는 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 조직 형태 및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 및 여당 등의 발언을 볼 때 새롭게 신설될 ‘부동산감독원(가칭)’은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설치된 범정부 상설기관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대응반은 국토부 공무원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 등에서 나온 파견 직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놓고 인력을 대폭 늘려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현재의 금융감독원 수준의 인력과 권한 등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동산감독원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데다 민간 영역인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감독 대상으로 삼고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세계에서 비슷한 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굳이 비교한다면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DE)’ 정도가 비슷하다. 베네수엘라는 공정가격감독원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시장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인데 이를 수용하지 않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면 결국 시장 메커니즘을 흩트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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