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전기요금 정상화-이행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현재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구분된 전기요금제를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2020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에서 1일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심야용 등 7개 용도별로 구분돼있다.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공급받는 전력도 용도에 따라 다른 요금이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용도별 판매단가를 보면 킬로와트시(kwh) 당 주택용 104.95원, 일반용 130.33원, 교육용 103.85원, 산업용 106.56원, 농사용 47.74원 등이었다. 원가에 기반하기보다 사용 용도와 물가 안정, 산업경쟁력, 서민 생활 및 농어민 보호 등 정책 요인에 의해 요금 수준이 결정됐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용도별 차이가 큰 기본요금 구조는 소비자에게 왜곡된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수직 독점 구조하에서 고정비와 변동비 산정 기준 적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원가는 사용 전압이 높을수록, 부하율이 일정할수록 낮아진다. 220볼트(V)를 쓰는 주택용, 교육용 등과 고압 전류를 쓰는 산업용 원가는 다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 격차를 완화한 뒤 통합해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싼) 교육용과 농사용 요금을 현실화한 뒤 전압별 요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