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1차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미국이 1일(현지시간)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해 주목된다.
이는 미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대북 리스크 관리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활동에 대한 19장짜리 문건을 공개하며 전 세계 기업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주의보는 기업이 고의든 실수든 이 제재를 어길 경우 처할 벌칙과 거래 금지 품목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주의보는 기존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례적으로 부처 합동으로 주의보까지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강경 노선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AFP통신도 이번 주의보는 양국 간 비핵화 협상이 작년 초 이후 교착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을 두 달 가량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대처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해 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은 사실상 전 세계 기업들에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한 것인 만큼 남북교류협력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작은교역’을 시도했지만 해당 업체가 대북제재 대상 기업으로 판명되면서 남북 물물교역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개성고려인삼회사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이다. 통일부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도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1조 2,056억원보다 3.1% 증액한 1조 2,408억원으로 편성하며 복수의 북한 기업들과 작은교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통화를 갖고 북한 비핵화 공조 방안 등 한미 간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최 차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차관은 지난 3년간 양국 정부가 거둔 성과를 평가하며, 한미 간 현안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도록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자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