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오승현기자금융투자업계에선 정부의 뉴딜펀드 조성 계획 취지에 대해 친환경·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공모펀드’에 대한 지원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데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단순 ‘정치적 이벤트’에 그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인프라 투자 중엔 장기간 프로젝트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대수익률 등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으로 지목된다.
3일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손실 위험을 먼저 책임지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그린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신재생에너지 등 뉴딜 관련 인프라와 수소·전기차 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뉴딜펀드 정책이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금융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친환경 산업과 관련해 공공인프라 부문 등 민간 자본의 관심이 소홀한 곳에 정부가 투자자금 조성을 유도해 ‘시장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현재 그린뉴딜이나 데이터 댐 등과 관련해서 시장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정부가 발표한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안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뉴딜 분야 인프라에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정부가 비교적 소홀한 모습을 보였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인프라 투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정치 이벤트에 그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복지 쪽에만 예산 투자를 많이 했고 SOC 투자에는 미진했다”며 “어떤 명목으로든 3~4년간 부족했던 인프라 투자를 보완하겠다고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프로젝트를 투자하려고 하면 분석에만 1~2년이 걸린다”며 “당장 계획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책이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목표수익률 등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세제혜택이나 원금보장과 같은 유인구조 외에 투자를 통한 기대수익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숫자나 계획이 없는 점이 아쉽다”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설득력 있는 구조와 사업을 발굴하는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