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있어 투자·수출·소비 등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보완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진행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의 연례협의(컨퍼런스콜)에서 “한국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출혁신 및 수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극복 지원 등을 위해 가용한 재정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 39.8%에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43.5%까지 3.7%포인트 상승했고 재정수지 적자도 71조5,000억원에서 111조5,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개선세를 보이던 생산, 소비, 투자 등이 다소 둔화되고 있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피해가 가중되는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수출·소비 등 경제활력 제고 대책들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치 측은 한국이 상반기에 대규모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킨 비결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동향 및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 문의했다. 한편 이번 연례협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인해 홍 부총리는 화상회의로 참여했고 실무자들은 통화회의로 진행했다. 피치는 평가단 외에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제임스 맥코맥)도 참여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