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방위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비리 덮을 수 없다

집권 4년차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을 총동원해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인다. 청와대는 “국난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을 명분으로 공직사회 군기 잡기에 나선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으로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겁주기에 나서는 데 대해 “입단속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특감 배경에 대해 “태만이나 복지부동·비위 등을 선제적으로 막자는 취지”라고 했으나 수긍하기 어렵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과 관련된 숱한 논란들이 묻히고 있다. 이제 와서 무슨 비위 예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는 국민까지 위협과 겁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 시절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도저히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는 극언을 내뱉었다. 일반 국민을 범인 취급하면서 이름까지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당직사병의 실명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되레 국민이 여권 인사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 추 장관조차 13일 아들 논란에 대해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문을 내면서도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아들의 용산 배치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위한 청탁이 있었다는 당시 부대장의 실명 증언 등이 쏟아지는데도 추 장관은 여전히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온갖 비리 의혹을 덮고 정권 말기의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과거 정권 때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외치던 현 정권 세력이 지금은 코로나19까지 들먹이며 내부고발 차단을 시도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