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자신이 주장한 지역화폐와 기본대출권이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는 비판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동물 아닌 사람인 것은 측은지심 때문’이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억강부약의 정치과정을 통해 적자생존 무한경쟁을 제어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고 했다.
이어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이 1%대 초저금리대출 기회를 독점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라는 채찍으로 서민들에게는 초 고금리를 강요하며 저금리대출기회를 일부나마 고루 누리자는 주장(기본대출권)은 시장경제왜곡 금융시스템 훼손이라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시장을 점령해가는 유통대기업의 자유와 이익을 훼손하는 부정의로 공격된다”며 “강자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경제 특히 금융에서 맹위를 떨치며 공동체의 연대성과 발전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는 과학을 넘어 정치이고(경세제민), 정책이란 이해조정이 본질이라 당연히 집단과 주장이 충돌한다”며 “정책이란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므로 정치는 진리탐구 아닌 결단의 영역이다. 그래서 형제살해의 동물세계를 벗어나 인간적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것도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자는 쓸 곳이 없고, 빈자는 쓸 돈이 없어 공동체의 성장발전이 장애를 겪는다면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돈을 돌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어떤 선택이 우리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조세재졍연구원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동물 아닌 사람인 것은 측은지심 때문.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억강부약의 정치과정을 통해 적자생존 무한경쟁을 제어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이 1%대 초저금리대출 기회를 독점하는 한편, 도덕적해이라는 채찍으로 서민들에게는 초고금리를 강요하며 저금리대출기회를 일부나마 고루 누리자는 주장(기본대출권)은 시장경제왜곡 금융시스템 훼손이라 비난합니다.
정부명령으로 임차건물 사용이 불가능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담해야 마땅할 임대료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시장을 점령해가는 유통대기업의 자유와 이익을 훼손하는 부정의로 공격됩니다.
강자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경제 특히 금융에서 맹위를 떨치며 공동체의 연대성과 발전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과학을 넘어 정치이고(경세제민), 정책이란 이해조정이 본질이라 당연히 집단과 주장이 충돌합니다. 정책이란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므로 정치는 진리탐구 아닌 결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형제살해의 동물세계를 벗어나 인간적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것도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빈부분리에 의한 신용등급제를 인정하되 일정부분은 부자 빈자 구분 없이 금융이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것, 소수 유통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허용하되 특정영역에선 중소상공인들에게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 위기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는 것도 해야할 일입니다.
부자는 쓸 곳이 없고, 빈자는 쓸 돈이 없어 공동체의 성장발전이 장애를 겪는다면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돈을 돌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빌게이츠, 마크저커버그, 일론머스크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안에서 성공한 실리콘벨리의 CEO들이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창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절대빈곤을 벗어나, 넘치는 자본과 기술로 필요한 건 얼마든지 공급가능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총량을 늘리려고 큰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가족보다, 조금 모자라도 온 가족이 함께 잘사는 길도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에 매달려 모두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 미래를 간과한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전문가 고위공직자들에게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