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효과를 두고 설전을 벌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 화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였다.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은 앱 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보고서를 공개하자 이 지사는 바로 다음 날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조세연을 비난했다. 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이 발표가 잘못된 이유로 △지역화폐 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 주요정책으로 정면 부인 △연구 내용은 2010~2018년 사이 △예산 낭비라고 폄훼 △다른 국책연구기관과 상반되는 연구 결과 등을 제시햇다.
한편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지역 화폐가 단순한 상품권이 아닌, 지역 내의 현금흐름을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화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며 “세몰이, 찍어누르기는 토론이 아니다. 이재명 지사님 이번에 너무하셨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