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서울 소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취업지원설명회장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고용보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려오는 빚이 내년에는 8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올해 쌓아둔 적립금과 빚이 유사한 규모가 되고 내년에는 빚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이 고갈을 넘어 빚으로 지탱되는 구조가 된 셈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채무가 급증하면서 내년 중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3~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17일 서울경제가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기금이 공자기금에서 대출받는 총액은 7조8,997억원이다. 공자기금은 각 부처의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붓고 재정이 고갈되면 인출·대출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기금의 기금’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7월 통과된 3차 추경에서 4조원을 시작으로 공자기금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에서 6,997억원의 대출이 추가됐다. 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고용안정장려금 증액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곧 심사가 이뤄질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3조2,000억원의 빚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말에 남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을 추계하면 4조931억원이다. 이미 4조원의 빚을 졌고 4차 추경에서 약 7,000억원을 늘릴 예정이라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고갈된 것이나 다름없다. 3조2,000억원의 빚이 추가되는 내년에는 고갈된 고용보험기금을 빚으로 지탱하게 된다. 임 의원은 “미래 세대의 실업급여까지 당겨 쓰는 꼴”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종사자까지 가입하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굳어져 기금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정부는 결국 내년에는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업 부담이 늘고 있는데 올해 올리기는 어렵다”며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노사도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노사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고용보험료를 0.1%포인트 올리면 5,000억원 정도가 보전된다”며 “꾸준히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노사의 불만은 높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정기국회에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특고가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뜩이나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