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간극 못좁힌 '통신비 지원'...4차 추경 처리 빨간불

주호영 "합의 안되면 22일 처리 불가"

정의당도 "與 혼자 아집...철회하라"

심상정 정의당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심상정 정의당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한목소리로 반대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신비 2만원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 처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정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혼자서 아집을 부리고 있다며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신비 문제 등을) 다루기로 했다”며 “소위에서 잘 합의되면 여야가 약속했던 22일에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합의가 잘 안 되면 22일 처리도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여당의 통신비 지급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의 핵심 변수인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은) 돈을 아주 효과적이지 못하게 쓰는 것”이라며 “전 국민이 2만원씩 모아서 1조원을 만들어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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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으로 분류된 정의당 역시 통신비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공식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신비 지급과 관련해 “민주당만 아집을 부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심 대표는 “국민 다수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힘부터 열린민주당까지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고 지적했다.

특히 심 대표는 “민주당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독감백신 유료 접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야 하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는 샛길을 찾지 말고 통신비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욱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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