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단체와 협력해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협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 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이 지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기간 중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담당 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호 회장은 “이번 임대차 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31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담 문의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전문상담을 확대 시행해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는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도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도민이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지원했는데, 이번 상담센터 확대로 39명을 추가 위촉해 상담인원을 총 59명으로 늘렸다.
임대차3법 등 임대차관련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경기도 열린민원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에서 월∼금, 오전 10∼12시, 오후 2∼5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생을 통해 경기도는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란 제목을 통해 “임대차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40년간 임대인이 중심이던 ‘전월세 계약’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