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순항할까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기구를 출범시키고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실현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에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광역단위의 통합을 본격 추진하는 것은 대구·경북이 처음이다. 대구·경북의 이 같은 행보는 통합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광주·전남 등 타 광역단체 및 국가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도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1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합의하고 첫 공식기구를 구성해 주민투표에 앞서 시·도민 공감대 확산에 들어간 것이다.

공론화위는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맡았다.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 외에 쟁점사항을 조율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의제, 통합행정 체제, 이익공유 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한다. 공론화위는 출범식 이후 곧바로 기획, 운영·홍보, 법제·재정 등 분과별 활동에 들어갔다. 공론화위 아래에는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6명으로 구성된 연구단도 구성했다. 특별법 및 특례를 보완하는 등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지난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이 다시 통합에 나서는 것은 수도권 집중화, 인구 및 지역생산 감소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권 시장은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지방이 공동화되면서 이제 통합은 시대의 과제가 됐다”며 “최종 선택권을 지닌 시·도민의 공감대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구와 경북은 이미 서로 혼재해 생활하고 있다”며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와 시·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 출범에 이어 다음달에는 시·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400명 규모의 ‘대구경북 범시도민추진위원회’도 출범한다. 범시도민추진위는 행정통합의 뜻을 모으고 이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행정통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대구경북연구원은 통합의 형태로 ‘대구경북특별자치도+대구특례시+시·군 체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시·군·구 체제’ 2가지를 제시했다.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러나 행정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도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특별자치단체 명칭, 대구시 지위, 통합청사 위치를 결정해야 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산적해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경북에 이어 광주·전남 역시 최근 행정통합 문제가 화두로 등장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며 먼저 불씨를 지폈다. 이 시장은 “이 제안은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다”며 “오직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더 늦기 전에 시작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라는 입장과 함께 “시·도민, 시민·사회단체, 시·도의회 등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구상을 비롯해 연구용역과 장기계획 등 실무준비에 들어갔다. /대구=손성락기자·광주=김선덕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