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으로 여야 ‘선심’ 주고받기 포퓰리즘 추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는 원칙을 저버렸다. 여야 합의문 8개 항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에서 벗어나 추석에 앞서 선심 정책을 주거니 받거니 한 인상이 짙다. 당초 여당이 추진하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그 대상이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대신 야당이 주장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조정됐다.

여야는 당초에 없던 지출 항목도 추가했다. 아동특별돌봄비를 중학생 연령에게도 15만원씩 주기로 했다.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씩,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도 소상공인 희망자금 최대 2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빚낸 나랏돈을 가지고 여야가 즉흥적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4차 추경 예산 7조8,000억원을 사실상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국고 형편을 고려해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살폈어야 했다.



원칙과 충분한 심사도 없이 진행된 이번 추경안 합의는 한마디로 여야의 대국민 ‘추석 선물’ 주고받기 거래다. 내년 4월 재보선과 2022년 대선이 다가오면 이런 식의 포퓰리즘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이러다가는 나라 곳간이 진짜 거덜 날지 모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38.1%에서 올해 4차 추경 편성 이후 43.9%로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재정지출의 무한 질주를 멈추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