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47)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우현 모습.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 정권을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변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시는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정부는 ‘평화’를 앞세워 보건·의료 협력,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