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위원 긴급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지면서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실종된 21일부터 군과 청와대가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22일, 북한이 이 공무원을 총살 뒤 불태운 22일 오후 9시40분, 그리고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24일까지 문 대통령의 행적을 자세하게 밝히라는 것이다.
25일 국민의힘 등 야당은 북한의 ‘민간인 사살 후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특히 “대통령의 47시간을 분·초 단위로 밝히라”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문 대통령의 세세한 행적 공개를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비대위-외교안보특위 긴급간담회 이후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가 필요한 6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사건 당일(21일)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 △청와대가 사태를 보고 받은 뒤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을 소상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기와 굴종적 태도로 일관한 게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 해제를 초래했다”며 “비정상적인 국가안보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앞서 열린 당 소속 광역지자체장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국민이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는데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기는 모습에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오늘 스스로 이 사태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할 것”이라며 “20일부터 사흘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이 또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당력을 총동원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특수전부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김 위원장과 같은 광역지자체장 조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처참한 죽음을 바라만 보고 북한 입장을 변명해 줄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과 군이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북한 변명 하는 것에만 급급한 언행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과 군은 이번 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강력히 응징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녹화 연설 때문에 사건을 알고도 말하지 않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면밀히 보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당하고 40분 이상 불태워졌다는 것인데 당연히 참석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 A씨가 북한 상부지시로 총격을 받았고, 북한 측이 시신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지도선이 이탈할 때 본인 슬리퍼를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를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다만 군은 월북 의사 표기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군은 북한에 공식 항의했지만 북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35분쯤 유엔사측과 협의 하에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총격 및 시신 훼손을 인지한 시점은 22일 오후 10시30분경이라고 밝혔다.
서 사무처장은 “오후 10시 30분 첩보를 입수하고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진 시점에 대해서는 “23일 오전 8시30분경 대면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실종이 문 대통령에게 처음 서면 보고된 것은 22일 오후 6시30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