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리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일 건가

정부 여당이 ‘규제3법’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추진 등으로 기업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기업들은 자칫 잘못했다간 정부의 과징금 부과,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당해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내야 하는 ‘트리플 리스크’를 안게 됐다. 규제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규제법이) 현행대로 통과돼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기업들의 호소를 일축했다. 그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문제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경제계의 고충 토로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

미국·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과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세계는 각자도생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 기업들은 위기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데도 기업에 족쇄를 채우고 해외 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주는 규제법들을 강행하는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기업들의 등에 총을 겨누는 격이다. 정부는 외려 투기자본의 무차별 공격을 막을 수 있게 우리 기업들에 방패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2015~2018년 엘리엇의 삼성·현대차 경영 개입 시도 등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만약 감사위원 분리 선임안이 통과된다면 투기자본에 무기를 주고 우리 기업의 손발을 묶는 셈이 된다.



이미 많은 선진국이 경영권 방어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스웨덴은 지배주주 등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허용했고 미국과 일본·프랑스 등은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싸게 매입할 수 있는 포이즌필 제도를 뒀다.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기업들은 자기 개혁 노력을 하면서 방어수단도 충분히 지녀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서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때리는 행태를 중단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모두 지키는 친시장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