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정세균 "北 피격사건, 남북 공동조사해야 둘다 승복"

개천절 차량 행진 집회 처벌 가능성엔

"도로교통법 어기면 처벌... 서울시도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해상에서 사살한 사건을 두고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측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을 “해빙될 듯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미우나 고우나 (남북이) 소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군사적 충돌 등을 예방하던 군사 통신선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불행한 일을 면했을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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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군중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는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권 일각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차량 행진(드라이브스루) 집회 참가자도 처벌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야 시비 걸 일이 없다”면서도 “도로교통법 등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위 성격으로 차량이 줄지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변형된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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